# \[임시 헌법 위원회:ECC 투표 근거 공유\]GA10: Defining the Cardano Vision and Roadmap for 2025 and beyond **URL:** \ **Category:** Cardano 프로젝트\ **Tags:** translation, governance, constitution, interim-constitution\ **Created:** [13 April 2025 17:00 UTC](https://forum.cardano.org/t/ecc-ga10-defining-the-cardano-vision-and-roadmap-for-2025-and-beyond/145172 "2025-04-13T17:00:58Z")\ **Posts on this page:** 1\ **Page:** 1
**Author:** ![Oscar\_West](https://sea1.discourse-cdn.com/flex023/user_avatar/forum.cardano.org/oscar_west/32/62307_2.png) [@Oscar\_West](https://forum.cardano.org/u/Oscar_West)\ **Post date:** [13 April 2025 17:00 UTC](https://forum.cardano.org/t/ecc-ga10-defining-the-cardano-vision-and-roadmap-for-2025-and-beyond/145172/1 "2025-04-13T17:00:58Z")
\*임시 헌법 위원회(Interim Constitutional Committee)인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은 위원회 공식 깃헙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CC GitHub](https://github.com/Eastern-Cardano-Council/icc-ga-rationales/blob/main/ga10/ga10-rationale.md)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에 대해 피드백이 있으실 경우 피드백 루프를 통해 언제든 피드백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ECC-GA10-RATIONALE] Defining the Cardano Vision and Roadmap for 2025 and beyond](https://forum.cardano.org/t/ecc-ga10-rationale-defining-the-cardano-vision-and-roadmap-for-2025-and-beyond/144715)] \*Founding entity(IOG, Cardano Foundation, Emurgo) 및 타 임시 헌법 위원회의 최근 투표 내역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stitution.gov.tools](https://constitution.gov.tools/en/voting-updates) \*카르다노 헌법 전문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stitution.gov.tools/en/constitution](https://constitution.gov.tools/en/constitution) ## Summary 본 위원회는 본 거버넌스 조치(Info action)가 헌법위원회가 그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Rationale Statement 아래의 고려사항에 설명된 카르다노 헌법의 조항들에 기반하여, 본 위원회는 임시 헌법위원회가 **향후 온체인으로 발효될 거버넌스 조치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을 측정하지 않는 Info 조치** 에 대해서는 **기권(Abstain)**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ID `56f39054758f1a3cedc1de9225d66bf270b62dfdbfbc5399f1d6d43aceffc63600` 및 제목 “2025년 및 그 이후를 위한 카르다노 비전 및 로드맵 정의”로 명명된 본 거버넌스 조치는, 향후 온체인으로 발효될 거버넌스 조치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을 측정하는 Info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권** 합니다. ### Consideration 1 카르다노 헌법 제7장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에이다(ADA) 소유자 집단으로 구성되며, 온체인에서 시행되기 전의 거버넌스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공동 책임을 진다.” Info 조치는 온체인 발효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체인 거버넌스 조치의 헌법성을 보장하는 헌법위원회의 핵심 책임은 Info 조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Info 조치를 평가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Consideration 2 카르다노 헌법 제7장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정보(Info)” 조치는 온체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합헌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위원회 위원들은 ‘정보’ 조치가 온체인에 기록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정보” 조치가 온체인 메커니즘에 의해 실행될 경우 위헌으로 간주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정보” 조치에 대해 온체인 투표를 기록할 수 있다. 본 Info 조치는 온체인에서 강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버넌스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해당 조치의 헌법성을 평가하는 것은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Consideration 3 제7장 제4조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 생태계 예산을 제안하는 “정보” 조치의 경우, 헌법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예산 제안이 “정보” 조치에 명시된 형태로 실행될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온체인에 기록해야 한다." 이번 Info 조치는 **예산 제안과 관련이 없으므로** , 카르다노 헌법은 본 위원회가 이를 평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Other Comments 본 위원회는 이번 거버넌스 조치가 **카르다노 생태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부 카르다노 위원회(Eastern Cardano Council)의 각 구성원은 본 제안의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나, 우리는 임시 헌법위원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존중하며,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버넌스 조치를 평가하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Info 조치를 기존의 Info 조치들과 동일한 헌법 해석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 Precedent Discussion None ## Counterargument Discussion 비록 Info 조치가 직접적인 온체인 효력을 갖지 않더라도, **로드맵 승인에 대해 Info 조치 형태로 투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헌법 제7장 제4조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Info 조치의 온체인 기록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해당 조치가 온체인 메커니즘을 통해 집행될 경우 위헌이 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카르다노 블록체인 생태계 예산과 관련된 Info 조치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투표해야 함** 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에는 일반적으로 재정 계획 및 자원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헌법위원회의 투표는 로드맵 내 예산적 요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습니다. ## Conclusion 본 위원회는 해당 거버넌스 조치의 헌법성을 평가하지 않기로 하며, **기권** 합니다. ## Internal Vote - Constitutional: 1 - Unconstitutional: 0 - Abstain: 5 - Did Not Vote: 0 ## References None > Source: [[ECC-GA10-RATIONALE] Defining the Cardano Vision and Roadmap for 2025 and beyond](https://forum.cardano.org/t/ecc-ga10-rationale-defining-the-cardano-vision-and-roadmap-for-2025-and-beyond/14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