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헌법 위원회:ECC 투표 근거 공유\]GA11: Set 2025 Net Change Limit of 300M ADA, 2026 Net Change Limit of 250M ADA **URL:** \ **Category:** Cardano 프로젝트\ **Tags:** translation, governance, constitution, interim-constitution\ **Created:** [13 April 2025 17:08 UTC](https://forum.cardano.org/t/ecc-ga11-set-2025-net-change-limit-of-300m-ada-2026-net-change-limit-of-250m-ada/145173 "2025-04-13T17:08:55Z")\ **Posts on this page:** 1\ **Page:** 1
**Author:** ![Oscar\_West](https://sea1.discourse-cdn.com/flex023/user_avatar/forum.cardano.org/oscar_west/32/62307_2.png) [@Oscar\_West](https://forum.cardano.org/u/Oscar_West)\ **Post date:** [13 April 2025 17:08 UTC](https://forum.cardano.org/t/ecc-ga11-set-2025-net-change-limit-of-300m-ada-2026-net-change-limit-of-250m-ada/145173/1 "2025-04-13T17:08:55Z")
\*임시 헌법 위원회(Interim Constitutional Committee)인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은 위원회 공식 깃헙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CC GitHub](https://github.com/Eastern-Cardano-Council/icc-ga-rationales/blob/main/ga11/ga11-rationale.md)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에 대해 피드백이 있으실 경우 피드백 루프를 통해 언제든 피드백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ECC-GA11-RATIONALE] Set 2025 Net Change Limit of 300M ADA, 2026 Net Change Limit of 250M ADA](https://forum.cardano.org/t/ecc-ga11-rationale-set-2025-net-change-limit-of-300m-ada-2026-net-change-limit-of-250m-ada/145134)] \*Founding entity(IOG, Cardano Foundation, Emurgo) 및 타 임시 헌법 위원회의 최근 투표 내역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stitution.gov.tools](https://constitution.gov.tools/en/voting-updates) \*카르다노 헌법 전문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stitution.gov.tools/en/constitution](https://constitution.gov.tools/en/constitution) ## Summary 본 위원회는 본 거버넌스 조치(Info action)가 헌법위원회가 그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Rationale Statement 카르다노 헌법 제7장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에이다(ADA) 소유자 집단으로 구성되며, 온체인에서 시행되기 전의 거버넌스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공동 책임을 진다.” 또한, 제7장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보(Info)” 조치는 온체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합헌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위원회 위원들은 ‘정보’ 조치가 온체인에 기록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정보” 조치가 온체인 메커니즘에 의해 실행될 경우 위헌으로 간주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정보” 조치에 대해 온체인 투표를 기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 생태계 예산을 제안하는 “정보” 조치의 경우, 헌법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예산 제안이 “정보” 조치에 명시된 형태로 실행될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온체인에 기록해야 한다." ID `7f320409d9998712ff3a3cdf0c9439e1543f236a3d746766f78f1fdbe1e06bf8#0` 및 제목 “Set 2025 Net Change Limit of 300M ADA, 2026 Net Change Limit of 250M ADA”인 본 거버넌스 조치는 **Info 조치** 로서, 예산 제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향후 온체인으로 발효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 조치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을 측정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이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해당 조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권한은 **DRep과 SPO에게만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기권** 합니다. ## Precedent Discussion None ## Counterargument Discussion 카르다노 헌법은 앞서 설명한 조항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헌법위원회가 Info 조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변경 한도(Net Change Limit, NCL)** Info 조치의 승인은, **향후 재무부 출금(Treasury Withdrawal) 거버넌스 조치의 기준값**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CL Info 조치의 헌법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할 경우, **향후 재무부 출금 조치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technicality)로 인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르다노 헌법은 **헌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권한 Info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 본 조치의 헌법성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남기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부 카르다노 위원회(Eastern Cardano Council)는 향후 이러한 잠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NCL의 정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변경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 헌법 내에 NCL Info 조치에 대해 **헌법위원회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 하거나, - NCL을 **Info 조치가 아닌 프로토콜 파라미터로 전환** 하는 방식입니다. ## Conclusion 본 위원회는 해당 거버넌스 조치의 헌법성을 평가하지 않으며, **기권** 합니다. ## Internal Vote - Constitutional: 1 - Unconstitutional: 0 - Abstain: 5 - Did Not Vote: 0 ## References None > Source: [[ECC-GA11-RATIONALE] Set 2025 Net Change Limit of 300M ADA, 2026 Net Change Limit of 250M ADA](https://forum.cardano.org/t/ecc-ga11-rationale-set-2025-net-change-limit-of-300m-ada-2026-net-change-limit-of-250m-ada/14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