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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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블룸버그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규제 체계는 크게 다릅니다. 암호화폐공개(ICO)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중국이나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지 일부 국가가 있는가 하면, 암호화폐 기술을 적극 수용하며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스위스 같은 곳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와이오밍주는 미국 최초로 총 13개의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와이오밍주는 개인과 기업 모두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호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는 미국 유일의 주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널리 채택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기술이 기존의 구 시스템과 호환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와이오밍주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승인할 때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 당국의 간섭이 시작되면, 거의 모든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암호화폐의 기술 혁신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재 우리는 실제 사용 사례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시기,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규제기관은 어떻게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것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당국의 규제가 기술 혁신에 족쇄가 될까요?

여러분 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있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

IOHK 서밋에서는 입법부 및 관련 법안의 제정이 블록체인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은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갖는지와 관련해 다양한 토론을 벌일 것입니다. 이번 서밋에서는 Caitlin Long(와이오밍 블록체인 연합)씨와 Tyler Lindholm(Beefchain의 공동 설립자)씨가 암호화폐 관련 입법 변화가 실제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암호 기술과 관련한 와이오밍주의 진보적 입장이 와이오밍주와 업계 양쪽에 어떠한 혜택을 가져올지와 관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두 연사는 최근 와이오밍주의 새로운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채택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