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헌법 위원회(Interim Constitutional Committee)인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은 위원회 공식 깃헙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CC GitHub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에 대해 피드백이 있으실 경우 피드백 루프를 통해 언제든 피드백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ECC-GA03-RATIONALE] Should K increased?
*Founding entity(IOG, Cardano Foundation, Emurgo) 및 타 임시 헌법 위원회의 최근 투표 내역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stitution.gov.tools
*임시 헌법 전문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RDANO BLOCKCHAIN ECOSYSTEM INTERIM CONSTITUTION
[ECC-GA03-RATIONALE] Should K increased?
아래 내용은 헌법위원회 거버넌스 액션 대응에 대한 CIP-136(초안) 표준을 준수합니다.
Governance Action ID
7fd6429add8f2611ad8d48c0cc49101463093aec285faea402e8cfde78ea58d7#0
Summary
저희는 이 정보 조치(info action)가 헌법 위원회가 합헌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Rationale Statement
아래 두 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임시 헌법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온체인에서 시행되는 다른 거버넌스 액션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지 않는 정보성 액션에 대해 기권 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Governance Action ID “7fd6429add8f2611ad8d48c0cc49101463093aec285faea402e8cfde78ea58d7#0”와 제목 “Should K increased?”는 "이 거버넌스 액션은 Cardano 프로토콜 매개변수를 수정해야 한다거나 현재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온체인에서 시행되는 다른 거버넌스 액션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지 않는 “Info” 거버넌스 액션입니다. 또한, 이는 Cardano 블록체인에 대해 어떠한 광범위한 변경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려사항 1
Cardano 블록체인 생태계 임시 헌법의 제6조 1항에 따르면, “헌법 위원회는 온체인 시행 이전의 거버넌스 액션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집합적 책임을 지는 Ada 보유자로 구성된다.”
“Info” 액션은 온체인에서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위원회가 “Info” 거버넌스 액션의 헌법적 타당성을 반드시 평가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2
Cardano 블록체인 생태계 임시 헌법의 제3조 5항에 따르면, “거버넌스 액션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온체인 변경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형태의 거버넌스 액션이 존재한다. ‘Info’ 액션은 해당 액션에 대한 투표 기록 외에는 온체인 효과가 없다.”
따라서, 온체인에서 시행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 액션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Info” 거버넌스 액션의 경우, 그러한 미래의 거버넌스 액션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Info” 거버넌스 액션의 목적에 유익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선행 사례 논의(Precedent Discussion)
None
이견 논의(Counterargument Discussion)
None
내부 투표(Internal Vote)
Constitutional: 0
Unconstitutional: 0
Abstain: 6
Did Not Vote: 0
결론(Conclusion)
이 거버넌스 조치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합헌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기권합니다.
참조(References)
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