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헌법 위원회(Interim Constitutional Committee)인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은 위원회 공식 깃헙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CC GitHub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에 대해 피드백이 있으실 경우 피드백 루프를 통해 언제든 피드백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ECC-GA10-RATIONALE] Defining the Cardano Vision and Roadmap for 2025 and beyond]
*Founding entity(IOG, Cardano Foundation, Emurgo) 및 타 임시 헌법 위원회의 최근 투표 내역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stitution.gov.tools
*카르다노 헌법 전문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stitution.gov.tools/en/constitution
Summary
본 위원회는 본 거버넌스 조치(Info action)가 헌법위원회가 그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ationale Statement
아래의 고려사항에 설명된 카르다노 헌법의 조항들에 기반하여, 본 위원회는 임시 헌법위원회가 향후 온체인으로 발효될 거버넌스 조치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을 측정하지 않는 Info 조치에 대해서는 기권(Abstain)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ID 56f39054758f1a3cedc1de9225d66bf270b62dfdbfbc5399f1d6d43aceffc63600 및 제목 “2025년 및 그 이후를 위한 카르다노 비전 및 로드맵 정의”로 명명된 본 거버넌스 조치는, 향후 온체인으로 발효될 거버넌스 조치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을 측정하는 Info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권합니다.
Consideration 1
카르다노 헌법 제7장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에이다(ADA) 소유자 집단으로 구성되며, 온체인에서 시행되기 전의 거버넌스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공동 책임을 진다.”
Info 조치는 온체인 발효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체인 거버넌스 조치의 헌법성을 보장하는 헌법위원회의 핵심 책임은 Info 조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Info 조치를 평가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Consideration 2
카르다노 헌법 제7장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정보(Info)” 조치는 온체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합헌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위원회 위원들은 ‘정보’ 조치가 온체인에 기록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정보” 조치가 온체인 메커니즘에 의해 실행될 경우 위헌으로 간주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정보” 조치에 대해 온체인 투표를 기록할 수 있다.
본 Info 조치는 온체인에서 강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버넌스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치의 헌법성을 평가하는 것은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Consideration 3
제7장 제4조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 생태계 예산을 제안하는 “정보” 조치의 경우, 헌법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예산 제안이 “정보” 조치에 명시된 형태로 실행될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온체인에 기록해야 한다."
이번 Info 조치는 예산 제안과 관련이 없으므로, 카르다노 헌법은 본 위원회가 이를 평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Other Comments
본 위원회는 이번 거버넌스 조치가 카르다노 생태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부 카르다노 위원회(Eastern Cardano Council)의 각 구성원은 본 제안의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나, 우리는 임시 헌법위원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존중하며,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버넌스 조치를 평가하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Info 조치를 기존의 Info 조치들과 동일한 헌법 해석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Precedent Discussion
None
Counterargument Discussion
비록 Info 조치가 직접적인 온체인 효력을 갖지 않더라도, 로드맵 승인에 대해 Info 조치 형태로 투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헌법 제7장 제4조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Info 조치의 온체인 기록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해당 조치가 온체인 메커니즘을 통해 집행될 경우 위헌이 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카르다노 블록체인 생태계 예산과 관련된 Info 조치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투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에는 일반적으로 재정 계획 및 자원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헌법위원회의 투표는 로드맵 내 예산적 요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Conclusion
본 위원회는 해당 거버넌스 조치의 헌법성을 평가하지 않기로 하며, 기권합니다.
Internal Vote
- Constitutional: 1
- Unconstitutional: 0
- Abstain: 5
- Did Not Vote: 0
References
None
Source: [ECC-GA10-RATIONALE] Defining the Cardano Vision and Roadmap for 2025 and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