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헌법 위원회(Interim Constitutional Committee)인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은 위원회 공식 깃헙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CC GitHub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에 대해 피드백이 있으실 경우 피드백 루프를 통해 언제든 피드백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ECC-GA06-RATIONALE] Rename the Chang 2 Hard Fork to the Plomin Hard Fork]
*Founding entity(IOG, Cardano Foundation, Emurgo) 및 타 임시 헌법 위원회의 최근 투표 내역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stitution.gov.tools
*카르다노 헌법 전문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stitution.gov.tools/en/constitution
Governance Action ID
fff0df644d328a5367212f45bab59060bde3c4091dc96c723062896fd6197314#00
Summary
본 위원회는 본 거버넌스 조치(Info action)가 헌법위원회가 그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ationale Statement
아래 두 가지 고려사항에 기반하여, 임시 헌법위원회는 온체인 상에서 발효될 향후 거버넌스 조치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을 측정하는 목적이 아닌 Info 조치에 대해서는 기권 투표를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fff0df644d328a5367212f45bab59060bde3c4091dc96c723062896fd6197314#0”라는 ID와 “Chang 2 하드포크를 Plomin 하드포크로 명칭 변경”이라는 제목의 본 거버넌스 조치는, 향후 온체인으로 발효될 거버넌스 조치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측정하려는 목적을 지니지 않은 Info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권합니다.
Consideration 1
카르다노 블록체인 생태계 임시 헌법 제VI장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온체인으로 발효되기 이전의 거버넌스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보장할 집합적 책임을 지는 Ada 보유자로 구성된다.”
Info 조치는 온체인 상에서 실행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므로, 헌법위원회가 해당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을 반드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Consideration 2
카르다노 블록체인 생태계 임시 헌법 제3장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상의 어떠한 변경도 수반하지 않으면서 커뮤니티의 의견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형태의 거버넌스 조치가 존재한다. ‘Info’ 조치는 해당 조치에 대한 투표 결과를 기록하는 것 외에는 온체인 상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Info 거버넌스 조치가 온체인 상에서 발효 가능한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 조치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향후 거버넌스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Info 조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Info 조치는 그러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위원회가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Other Comments
본 위원회는 이번 거버넌스 조치가 갖는 의미와, 이 제안이 카르다노 커뮤니티의 소중한 일원이었던 **매튜 플로민(Matthew Plomin)**의 부재에 대해 커뮤니티가 느끼는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부 카르다노 위원회(Eastern Cardano Council)의 각 구성원은 본 제안의 상징성과 중요성에 대해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임시 헌법위원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어떤 거버넌스 조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가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번 Info 조치에 대해서도 기존의 다른 Info 조치들과 일관된 헌법 해석 원칙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Precedent Discussion
None
Counterargument Discussion
None
Conclusion
We abstain from asse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governance action.
Internal Vote
- Constitutional: 0
- Unconstitutional: 0
- Abstain: 6
- Did Not Vote: 0
References
None
Source: [ECC-GA06-RATIONALE] Rename the Chang 2 Hard Fork to the Plomin Hard F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