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재단, 블록체인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다.
원문: Showing up, taking part and driving conversations is vital
번역: Jun-Sik Choi, Happy Cardano
이 논평은 2020년 6월 2일 영국의 신문인 CityAM에 카르다노 재단의 의장인 @Nathan_Kaiser 와 사무총장인 @Hinrich 에 의해 기고된 것입니다. 메인 그림은 @ADAtainment 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법제화는 블록체인의 신흥 마켓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대중 채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규제 환경과 혁신 친화적인 정치적 환경은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그로 인한 분야의 성장을 돕습니다.
1991년에 처음 블록체인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해는 계속해서 변화하며 블록체인으로 열어갈 미래로 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져올 커다란 변화를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법적인 부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카르다노 재단은 선도적 산업체들과 함께 법안의 초안 디자인을 돕고 규제자들과 함께 그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이 분야를 과다 규재하는 것에 대한 흥미로운 토론도 빠질 수 없습니다.
투명한 정책들과 현존하는 법안과 규제들를 다루며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블록체인 친화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일의 기초 공사가 될 것입니다. 카르다노 재단은 지방 정부와 각국의 지방 정부들, 그 규제자들과 함께 이런 법적 기준의 토대를 만들며 시스템의 각 참여자들의 책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산업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여러 관할 국가에 거쳐 경제를 다분화하고 혁신을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잘 조성된 법적 시스템은 그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실 사용예들의 대중 채택을 도우며 성숙한 투자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 장기적 경제 성장의 기회를 도모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법적 기준과 구조를 가다듬는 것은 더 나아가 다른 여러 첨단 기술들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르다노 재단이 대서양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오래된 법안들은 때때로 과학적 진보를 저해하며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들로 하여금 혁신 친화적인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밖에 없게 합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카르다노 재단은 아프리카와 미국, 아시아, 유럽에 걸쳐 여러 입법 기관과 정책 제안자들의 활동을 돕고 주요 산업체들이 하나로 뭉쳐 일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분 증명 블록체인인 카르다노의 후견단체로써 우리는 이미 여러가지 단체들이 거버넌스와 프로그램 구현, 핀테크 육성,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카르다노 재단은 워싱턴에 위치한 지분증명연합의(POSA) 주요 멤버로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일련의 추천 서한을 발송해 지분 증명 기반 블록체인이이 금융 상품이 아닌 인프라 서비스로 취급받아야 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작업 증명과의 차이 이해를 통해 스테이킹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과세는 지분증명연합과 함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는 미 재무부, 국세청과 세무 정책국 및 주요 관련자들과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시간으로 기획된 미팅이 세시간으로 길어질 만큼 조세 원칙에 여러 건전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카르다노 재단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국제 신용 블록체인 적용 연합(INATBA)과 함께 일하며 개발자들과 분산 원장 기술 프로젝트들, 규제 담당자,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모여 미래의 블록체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재단의 부의장인 Manmeet Singh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Blockchain for Europe (BC4EU)의 창립 멤버로 유럽 연합의 정책 결정자들을 도와 블록체인의 성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카르다노 재단은 BC4EU의 멤버들과 함께 유럽 연합의 암호 자산에 대한 규제 법안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의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암호화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부재가 가져온 블록체인 업계와 그 사용자들의 혼란에 더욱 명확한 법적 기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암호자산에 대한 구분은 기술적으로 중립적이며 기능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암호 자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유럽 연합의 경제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첨단 기술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최근 판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입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제화에 참여하는 카르다노 재단의 임무는 또한 런던에 위치한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GDF)과 함께 돈 세탁 방지와 시장 안정화, 조세를 위한 정책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특히 카르다노 재단은 알고리즘화 계약 통합 표준(ACTUS)와 함께 금융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표준 프레임워크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영향에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블록체인이 중소규모 또는 대기업과 함께 성숙한 산업의 중심에 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로써 성숙한 블록체인 관련 입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그 속도가 가속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그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변화를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많은 나라가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정하여 여러 첨단 기술 산업을 포용할 것입니다. 지난해 카르다노 재단은 블록체인을 통한 아프리카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 정책에의 조언을(링크) 시작했습니다. 성숙한 법제화는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에서의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도입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실 사용의 채택은 법적인 지지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현재의 산업 주체들의 포용과 교육, 그리고 많은 주요 참여자들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정책 입안자들, 규제자들 그리고 정치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전반적인 성공과 대중 채택을 위해 중요합니다. 카르다노 재단은 산업의 혁신적 기술을 지원하며 블록체인이 그 잠재력의 끝을 발해 블록체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기존 여러 나라들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성장을 도울 수 있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카르다노 재단은 파트너와 경쟁자들 모두와 함께 법제화, 표준화,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정책 제안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국회는 이제야 블록체인 법제화에 대해 이야기를 막 시작했으며, 이는 수년이 걸릴 커다란 일이지만,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변혁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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